(웹포스터) 양육비 미지급 명단공개

2023-11-23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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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23.10.11~10.13). 제재조치 대상자 중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률 증가 추세, '21년 9월 36.6%, '22년 9월 39.8%, '23년 9월 42.4%. '22년 21명 제재, '23년 5명 출국금지, 1명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채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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