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정채용 사규컨설팅으로 불공정 채용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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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정채용 사규컨설팅으로 불공정 채용 예방해요!!: 2024-09-2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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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행계획-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추진-'기타유관단체' 공정채용 확립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2024 청백리포터 정책 이야기에 대한 글. 청백리포터는 청렴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부패를 예방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정책의 목표는 청렴한 사회 구현과 공정한 행정 운영. 이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시스템 강화. 청백리포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논의 포함.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력 필요.
지방 공기업이나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 공공기업으로의 취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 특히 지방 공공기업이 공정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채용 규정을 개선하거나 미비한 채용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공정채용 사규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공정채용 사규컨설팅이란, 채용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채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용절차법｣ 등 채용과 관련된 상위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거나 필수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취약 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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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지방 공공기업들의 잘못 규정된 채용 관련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특별채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경우 자체규정상 특별채용 절차를 명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동점자 발생 시 취업 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임에도 △△위원회가 다른 선발 방식을 규정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 가점은 의무사항임에도 □□평가원의 경우 임의 사항으로 규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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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 공공 기관별로 채용사규를 중점 점검한 분야는 ▴채용계획 감독부처 사전협의, ▴시험위원 임명 및 외부위원 참여, ▴동점자 처리기준, ▴법정 가점 부여 등 공정채용 절차 주요사항 44개 항목이며, 올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한 공공채용 사규 컨설팅의 결과 기관별 채용사규 주요 취약 항목으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법정 가점(216개), ▴증빙서류 검증(209개),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203개), ▴시험위원 임명 및 외부위원 참여(182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169개)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법정 가점을 잘못 부여하거나 서류 검증 등이 미흡할 경우 합격자 변동 등도 초래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채용사규 정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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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0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사규컨설팅을 지원하여 총 5,163개 항목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컨설팅이 이뤄진 모든 기관의 채용사규에서 개선 필요 항목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30개 항목 넘게 사규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도 전체의 23.6%(5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공공채용 사규컨설팅 성과를 바탕으로 일선 공공기관의 채용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튼튼한 공정채용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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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공채용 사규컨설팅 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지방공공기관을 대상 채용 사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잘못된 채용 규정 또는 제도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채용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2024 #청백리포터 박세희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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