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어떤 제도가 있을까?

2024-10-14
국민권익위원회
조회수 2108
좋아요 0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정부실행계획 - 누구나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 해소 - 취약계층 고충 신속해결을 위한 전담 옴부즈만 운영)


안녕하세요, 2024 청백리포터 장서연입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옴부즈만 제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리 구제 제도적 장치'입니다. 행정권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권고 및 제시의 운영 방식'입니다. 강제적 구속력 형태보다는 조정 및 권고의 형태입니'다. 마지막은 전문 옴부즈만 역할 형태입니다. 특정 분야의 민원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지자체와 연계되어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제도의 목적과 기능, 운영 방식, 국민의 권익 보호 및 불만 처리 역할 강조, 다양한 사례와 성과 소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기구로서의 위치 부각, 제도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포함,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요소들.
국민권익위원회_옴부즈만_제도_한눈에_보기_(2).png

첫 번째는 '경찰옴부즈만'입니다. 국민이 경찰에 고소와 고발을 할 때, 혹은 수사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경찰 관련된 고충이 늘어 시행이 시작되었으며, 해당 제도를 통해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통지하고 사건지연 통지를 막는 등 잦은 경찰 민원 고충의 해결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옴부즈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권익위원회_옴부즈만_제도_한눈에_보기_(3).png

두 번째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입니다. 해당 제도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함께 진행한 제도인데요, 주거와 복지 등 취약계층에 현장 출동하여 상황을 살피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현장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일회성 물품이 아닌 장기적 상담으로까지 이어진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_옴부즈만_제도_한눈에_보기_(4).png

마지막으로 '지방옴부즈만'인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불리는 지방옴부즈만은 각 지역의 시민 고충을 해소하고, 이를 지역 행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공사업 감사 및 평가 등 지자체 전반의 일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현장 방문 및 상담소, 처리 등의 이야기를 일선에서 듣고 있답니다.
 
국민권익위원회_옴부즈만_제도_한눈에_보기_(5).png
국민권익위원회_옴부즈만_제도_한눈에_보기_(6).png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옴부즈만을 운영 중입니다.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옴부즈만 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사_하단.jpg


목록

0/2000

전체댓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대구·부산 지역 지방자치단체 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로 본격 통합!!!

국민권익위원회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소문내기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