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최초·최고를 찾아라!

「정부혁신 최초사례 공모」('23.1.20.~2.10.) 결과, '최초' 후보사례 8개를 선정하고, 이 중 3개에 대하여 '최고' 공모를 실시합니다.

■ 정부혁신 '최초' 후보사례 (8개)

1. 점자 여권 (외교부) - 세계 최초

2.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질병관리청) - 세계 최초

3.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경북대학교병원 칠곡분원) - 세계 최초

4.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경기 수원시) - 국내 최초

5. 도로 노면 색깔유도선 (한국도로공사) - 국내 최초

6.  횡단보도 그늘막 (서울 서초구) - 국내 최초 

7. 배달방문 등으로 어르신 안부확인 (서울 광진구) - 국내 최초

8. 사회적 약자 위치관리 (경남 양산시) - 국내 최초

☞ 사례별 상세 내용은 하단 참고 (클릭시 아래로 이동)

위 후보사례 중 ‘우리 기관이 더 먼저 시작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첨부 '최초 인증 및 최고 공모계획'의 붙임 2 의견서를 2023년 3월 10일(금)까지 공문 또는 이메일(innogov@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정부혁신 '최고'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정부혁신 '최고' 공모

+ 대상: 전 행정기관(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중앙·지방 공공기관

+ 분야: ①횡단보도 그늘막, ②배달방문 등으로 어르신 안부 확인, ③사회적 약자 위치관리 서비스

+ 기간: 2023.2.22.(수) ~ 3.10.(금)

+ 방법: 첨부 '최초 인증 및 최고 공모계획'의 붙임 3 서식에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또는 이메일로 제출(innogov@korea.kr)

+ 문의: 혁신기획과 홍보팀 044-205-2210, 2219, 2217

[참고] 정부혁신 '최초' 후보사례 상세 안내

1. 점자 여권 (외교부) - 세계 최초

 ○ 2017년 4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점자 여권 발급(시각장애인 1~3급 대상)

   - 주요 여권 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윗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

 ○ 2019년 7월 10일,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여권 확대 발급 시행

 ○ 해외여행을 위해 항공, 숙소 등을 예약할 때 본인의 여권 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들이 본인 여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2.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질병관리청) - 세계 최초

 ○ 2021년 4월 15일,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 예방접종시스템에서 보관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DB로부터 접종당사자 확인 후 개인 예방접종 증명서 앱(COOV)에 분리하여 보관

 ○ 2021년 11월 15일,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국제적으로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가 통용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상호인증체계 구축

   - EU 포함 75개국과 상호 호환 가능한 국제증명서로 구현하여 국민 편의 제고

 ○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에 적용된 기술 국제적으로 확산

   - COOV에 적용된 분산신원인증(DID) 및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싱가포르에 기술 수출

 ○ G20, WHO, OECD 등과 적극 협력하여 글로벌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

3.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경북대학교병원 칠곡분원) - 세계 최초

 ○ 2020년 2월 23일, 경북대학교병원 칠곡분원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코로나19 검사법 시행

   -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가 제안한(2020.2.21.) 검사법을 경북대학교병원 칠곡분원에 맞게 도입되었고, 이후 세종시 보건소‧경기 고양시(2020.2.26.) 등으로 확산

   -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은 2009년 신종 플루 당시 미국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시행되었으나, 국가 차원에서 실제로 적용한 성공사례는 한국이 세계 최초

 ○ 2022년 2월, ISO(국제표준기구)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절차를 세계 표준으로 인증

4.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경기 수원시) - 국내최초

 ○ 119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선 신호를 부여

 ○ 2020년 2월 1일, 수원시에서 중앙센터제어로 긴급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 최초 도입

   - 긴급차량 1Km 이동시 평균 통행시간 56% 감소(3분 20초→1분 27초)

 ○ 2017년, 의왕시에서 현장제어 방식의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최초 도입

    ※긴급차량에 설치된 단말기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제어기가 상호 통신하여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우선신호 부여

 ○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도입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19년 설문결과: 국민 98.3%가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도입 찬성

 ○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지역별 교통 특성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센터 및 현장제어 방식 표준화 중

5. 도로 노면 색깔유도선 (한국도로공사) - 국내 최초

 ○ 2011년 6월, 고속도로 운전자의 경로 혼란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 편의를 위해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 분기점에 최초로 설치

 ○ 2017년 2월, 모든 분기점 등으로 설치 확대(187개소)

 ○ 색깔유도선 설치 전‧후 사고분석(76개소) 결과 교통사고 27% 감소 효과

 ○ 2017년 12월, 국토부에서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제정

 ○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국도, 지방도 등 사고 위험 구간에도 확대 적용

 ○ 2021년 4월,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노면 색깔유도선 반영

6.  횡단보도 그늘막 (서울 서초구) - 국내 최초 

 ○ 2015년 6월, 서울 서초구에서 ‘서리풀 원두막’이라는 이름으로 파라솔 형태의 고정식 그늘막 최초 설치

 ○ 2017년 8월, 국토부가 ‘고정식 파라솔형 그늘막’(서초구 방식)에 대해서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부속시설물로 인정

    ※2013년 8월, 서울 동작구에서 횡단보도 신호 대기 시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텐트형 그늘막을 최초로 설치하였지만, 텐트형 형태의 그늘막은 보행자 안전에 저해할 위험이 있어 도로의 부속물로 불인정

 ○ 최근에는 그늘막에 스마트 기능이 추가되어 주변 온도, 일조량 등을 감지해 자동 개폐되는 형태 등으로 발전

7. 배달방문 등으로 어르신 안부확인 (서울 광진구) - 국내 최초

 ○ 1994년 4월, 위기 상황에 놓은 어르신을 조기 발견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야쿠르트와 협력하여 음료 배달 안부 확인 사업 추진

   - 광진구 15개동 저소득 독거어르신 대상으로 2022년 기준 약 1천 명의 어르신 지원 중 

 ○ 민간 인프라(야쿠르트 배달서비스)를 활용하여 저소득 어르신 안부를 확인한 최초의 민관 협력 사례  

 ○ 이후 여러 기관으로 확산,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를 위해 우유배달, 집배원 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

8. 사회적 약자 위치관리 (경남 양산시) - 국내 최초

 ○ 2013년, 치매환자,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을 위해 무료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제공

   -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된 안심 태그와 관내 CCTV 등에 설치된 무선 센서를 연계하여, 아동, 치매 노인, 장애인 등의 위급상황 발생 시 위치 파악과 동시에 영상자료를 제공

   - 평상시 또는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스마트폰용 앱의 전자지도를 통해 즉시 위치 확인 가능

 ○ 여러 지자체 등으로 확산되어 유사 서비스 제공(치매노인 신발형 배회감지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