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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여권

외교부
2017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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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2017년 07월 세계 최초점자여권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해외 여행할 때, 25만 시각장애인 모두가 직접 본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목차 



점자여권 적용 예시 외교부, 한국조폐공사
점자여권 적용 예시 ⓒ 외교부, 한국조폐공사


√  개요

 √  탄생





시각장애인이 직접 ‘손끝’으로 읽는 점자여권                                                
시각장애인들이 편하게 해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점자여권을 우리 나라가 가장 처음으로 도입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점자여권이란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본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외교부세계 최초로 발급한 시각장애인 전용 여권입니다.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및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새긴 투명스티커를 일반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손 끝으로 읽는 여권정보  7월1일 부터 모든 시각장애인은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점자여권 최초 시행 및 확대 발급 안내 포스터 ⓒ 외교부


글로벌 ‘여권 파워’ 대한민국, 세계 최초로 점자여권까지 도입 

외교부는 2016년 06월 국회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점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시스템 개선 등 관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37회 장애인의 날이었던 2017년 04월 20일, 마침내 국내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해외 175개 재외공관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점자여권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편안한 여행을 위한 점자여권 ⓒ KTV 만물상 유튜브


시행 초기에는 1~3급 시각장애인만 점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었지만, 2019년 07월부터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점자여권 1호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점자여권 1호 발급의 주인공은 당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연구원인 김훈 박사(51·시각장애인)입니다. 김 박사는 업무개시 시각에 맞춰 서울 구로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점자여권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김 박사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설렌다”며 “점자여권 발급으로 시각장애인들 해외여행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계 1호 점자여권을 전달받고 있는 김훈 박사 한국조폐공사

[왼쪽] 점자여권 발급개사 보도영상 ⓒ 우리동네우리방송 유튜브   [오른쪽] 세계 1호 점자여권을 전달받고 있는 김훈 박사 ⓒ 한국조폐공사

 

점자여권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민원인은 시각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원인이 동의만 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장애등급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자여권 발급으로 그간 해외 방문 시, 항공, 숙소 등 예약할 때마다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습니다. 


 👇점자여권 발급 추진 History👇

    법제처 주관 국민제안 “국민행복 법령만들기”를 통해 점자여권 도입 제안접수 (2015.06.)

     주승용 의원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규정 신설을 위한 여권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6.06.)

    점자여권 발급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여권법」개정 (2017.03.21.)

     1~3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개시 (2017.04.20.)

     모든 시각장애인에 점자여권 발급 확대 시행 (2019.07.01.)

      ⟹ 장애인 편익증진이라는 법익 실현을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여권법」 개정 전에 발급대상 확대 시행

     추미애 의원 등, 여권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 (2019.08.16.)

     점자여권 발급 확대 시행을 위한「여권법」 개정 (2021.01.05.)



점자여권, 글로벌 모범사례로


점자여권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에만 131건이 발급되었고, 2023년 03월 말 기준 발급 건수가 총 958건에 달합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의 표현과 의견의 자유 및 정보 접근에 관해 협약 당사국에게 수화, 점자, 보완 및 의사소통의 편의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점자여권은 이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개발되었으며,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을 비롯한 각국의 시각장애인권익기구와 단체들이 대한민국의 점자여권 발급 사실을 일제히 알렸습니다.

우리 나라의 점자여권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06월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최초로 포르투갈이 점자 페이지를 삽입하는 형태로 점자여권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점자스티커(이름과 여권만료일 정보, 여권(Passport)라는 글자)를 부착하고 있으며, 핀란드, 니카라과, 케냐 등에서도 점자여권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점자여권은 세계 다른 나라로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