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999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 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특허로 사이트(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  개요

 √  탄생

 

■ 특허도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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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특허 소유자가 된다? 꽤 멋진 일입니다. 그렇지만 특허라는 게 왠지 신청하는 방법부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생각만큼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PC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1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특허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온라인 신청은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꿈 같은 일을 실현한 것이 1999년 등장한 특허청의 ‘특허넷’입니다.

 

여기서 잠깐! 전자출원이란?  √ 전자출원은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특허를 출원(신청)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편리성 향상, 수수료 절감, 업무처리 정확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넷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을 인터넷으로 신청(출원)하면 출원서가 전자심사로 처리되는 시스템입니다. 특허넷은 출원 과정이 간편함은 물론 민원인이 특허 심사처리 과정 및 결과까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특허신청 편의 개선과 특허행정 간소화·정보화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랑스러운 점은 우리나라 특허청이 구축한 특허넷이 특허, 상표 등 모든 산업재산권을 인터넷으로 출원할 수 있게 된 세계 최초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 각국의 인터넷 출원 개시 비교 : 미국･EU(‘00년), WIPO*･일본(’05년)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 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UN 산하 전문기구

 

■ 특허 1건 등록에 3년 이상, 32만원이 필요했던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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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었는데요. 특허넷이 개발되기 전인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산업재산권 1건을 출원해 정식 등록하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과 32만 원(출원서 100장 기준)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출원인은 특허를 신청(출원)하거나 서류를 보완할 때마다 특허청을 방문해야 했고, 서류 발급 비용까지 반복해서 발생하자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출원·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답답함이 가장 컸습니다. 또, 특허청의 업무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서류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담당자들이 폭증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편을 혁신하기 위해 특허청은 1992년 ‘특허행정전산화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특허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을 통한 특허출원 시스템인 ‘특허넷’을 구축한 것입니다. 특허넷 구현을 위해 1995년 11월부터 3년의 개발기간 동안 3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1999년 1월 2일 특허넷시스템이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 1000만호 특허 강국을 위한 힘찬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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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넷 개통으로 ‘출원부터 등록, 심판’ 업무에 이르는 특허 행정 전 과정이 전산화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서류를 갖고 특허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모든 특허 출원 행정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특허넷은 개통 두 달만에 온라인 출원률 65%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비슷하게 전자출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던 다른 나라는 이 정도 수준까지 오르는데 3년 이상이 걸렸다고 하니 굉장한 정착 속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시스템의 등장은 기존 방식 대비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특허넷 개통 2년 만인 2001년 기준) 

√ 전체 심사기간 2년 만에 30% 단축 : 37개월 (1996년) → 21.3개월 (2001년) √ 출원인 부담 비용 감소: 32만 원 (1996년) → 10만 원 수준 (2001년) √ 인터넷 민원처리에 따른 연간 2,000억원 비용절감효과 발생   ※ 2001년 전체 출원 중 81.4%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민원인 방문에 따른 교통비나 시간낭비 등 해소 √ 행정비용* 대폭 감소로 연간 300억원 절감효과 평가   * 특허기술자료 발간이나 우편발송비, 종이문서 보관 및 관리비 등

 

편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003년 세계 최초로 전자출원 건수 100만 건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초기 특허넷 시스템에는 아직 개선될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원하려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제일 큰 불만은 야간과 휴일에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 국제특허출원은 여전히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바뀔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740여 개의 사용자 요구사항과 1,800여 개의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2005년 마침내 언제 어디서나 특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출원 및 재택심사 서비스 ‘특허넷ll*’를 개통하며 완전한 non-stop 전자출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허넷은 우리 정부기관 최초로 24시간 365일 막힘없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특히 특허넷ll는 국제특허출원(PCT)을 온라인으로 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는 등 지속적인 혁신 아이디어로 꾸준히 변신해 왔습니다.

  * 특허넷ll: 기존의 일괄처리 방식을 실시간 처리(Real-Time Processing) 방식으로 개편하여, 야간·휴일과 상관없이 특허업무 진행을 가능하게 함.

 

특허넷의 혁신 History √ 1999.01.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 서비스 ‘특허넷‘ 오픈 √ 2001.07. 기존 CD-ROM 공보를 인터넷 공보로 전환 √ 2005.01. 특허넷 시스템 Ⅱ 개통 및 24시간 365일 non-stop 전자출원, 세계 최초 온라인 국제특허출원 서비스 개시 √ 2007.11. 웹기반의 전자출원 서비스 개통 √ 2009.01. 세계 최초로 특허출원 원격화상시스템 도입·운영 √ 2010.01. 세계 최초로 3D 디자인 출원시스템 구축 √ 2020.03. 세계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한 상표 출원서비스 도입

 

수차례 인정받은 ‘세계 최초’ 성과 등을 바탕으로 특허넷은 특허행정 시스템의 성공적 모델로 인정받으며 특허행정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허청은 UAE,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프리카 지역지식재산권 기구(ARIPO) 등에 특허넷을 공적원조 형태로 지원하거나 수출하며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혁신을 바탕으로 특허청은 전세계 주요 특허청을 대상으로한 지식재산 전문 매체 WTR(World Trademark Review)의 평가에서 ‘2021년 지식재산 혁신순위’ 세계 1위를 달성했는데요. 특허청은 다가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혁신, 차세대 특허넷시스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지식재산 강국 대한민국의 특허넷 시스템이 특허행정 분야 국제표준으로서 다시 한번 지각변동을 일으키길 기대합니다.

 

■ [참고자료]

- 보도기사: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개발 완료 (1998.11.01., 서울경제)

- 보도기사: [전자 특허출원시대 개막]특허·상표 등 인터넷 출원 (1999.01.11., 국정신문)

- 보도기사: [디지털 특허시대] 출원.등록 인터넷으로 '척척'..특허넷시스템 가동 (2002.07.28., 한국경제)

- 보도기사: 특허청 대통령상 수상, 제4회 공공부문 혁신대회 (2002.11.18., 서울신문)

- 보도기사: [제4회 공공부문혁신대회]대통령상 수상한 '특허청' (2002.11.19., 전자신문)

- 보도기사: 전자출원 세계최초 1백만건 돌파 (2003.07.16., 법률신문)

- 보도기사: 특허청 세계 최초 전자출원 100만건 돌파 (2006.04.03., 한국경제)

- 기고: [ET단상] e특허행정 완성과 특허청의 책임 (2007.09.10., 전자신문)

- 보도기사: 특허출원 원격화상시스템 2009년 세계최초 운영 (2008.12.22., 서울경제)

- 보도기사: 디자이너라면 3D 디자인 출원도 척척…특허청, 3D 모델링 출원시스템 각광 (2011.12.05., 헤럴드경제)

- 홍보글: 선진 특허행정 전수 대표사례 ‘특허넷(KIPOnet)’이란? (2016.10.26., 특허청 블로그

- 보도기사: 특허청, 세계 최초 모바일 상표출원 서비스 개통 (2020.03.17., 한국일보)

- 홍보기사: 복잡한 상표출원, 모바일로 5분 만에 뚝딱 (2020.04.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도기사: 특허출원도 스마트하게...특허청 민원업무 스마트폰으로 가능 (2020.12.23., 특허뉴스)

- 홍보영상: 전자출원sw 소개 및 시연 (2022.11.22., 특허청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