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시행 이후(’23. 7. ~ ’24. 3.), 전년 동기 대비 기소 인원 37%(3,090명 → 4,299명) 증가 -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이후(’24. 1. ~ ’24. 3.) 총 468명 지원, 증가 추세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한 피해자 보호시스템으로 신변보호도 강화[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운영, 시행 후 4개월 간 위해(危害) 사례 0건

□ 법무부가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危害)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보복범죄 차단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하였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 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으로 평가 공정성 촘촘하게 관리한다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으로 평가 공정성 촘촘하게 관리한다- ‘평가이력관리 시스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3중 관리 체계 완성- 5월부터 본격 운영, LH 이관 공공주택분야 등 평가·심사분야의 공정성 확보에 선제적 대응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평가위원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준비한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완성하였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첫째,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위원과 업체간에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 지, 타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 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데이터 뿐만 아니라 성실성, 전문성 지표도 활용하여 평가이력을 관리한다.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건은 담당자가 추가로 검토한 뒤, 공정조달국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로 의심이 되는 평가위원은 교섭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업체 간 상호교섭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둘째,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한다. 그간 평가대상자인 업체로부터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비전문적인 발언 등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 수요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25명 구성하였고,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이번 달부터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하게 되며, 평가위원의 발언, 태도 등을 공정성·전문성·성실성 세 가지 분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반대로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평가 위원회 구성 시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최근 검찰수사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조달평가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SNS·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업이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등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에 대해 신고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대해서는 평가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증거,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평가위원 교섭정지, 해촉,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한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4월 공공기관 범위, 국가전문자격 확대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직무분야 개편, 교육 이수 의무화 등 공정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시행했다. 앞으로도 평가위원이 부족한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8,100여명의 평가위원 규모를 올해 만 명까지 늘리고 3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분야 평가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이므로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이라는 조달평가의 기본을 반드시 바로 세워(Back to the basic)야 하는 적기이다.”면서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직접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평가관리팀 박상수 서기관(042-724-6124)

조달청, 융복합비상경보기 혁신제품 생산현장 점검

조달청, 융복합비상경보기 혁신제품 생산현장 점검- 융복합비상경보기 제조기업 방문... AI기반 제품 지속개발 당부 및 애로 사항 청취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5월 8일 ‘조달기업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융복합비상경보기 생산업체인 마스코리아㈜(대표 박정훈)를 방문해 제조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노면, 기상, 교통정보 동시검지 및 무인자동제어를 기반으로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돕는 통합서비스시스템을 생산하는 마스코리아㈜는 다수의 재난안전인증과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 제도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마스코리아㈜ 박정훈 대표는 “조달청의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통해 창업 초기에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며 “혁신제품의 단가계약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AI기술이 집약된 혁신제품의 우수성이 돋보인다. 지속적으로 신기술에 기반한 제품 개발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력 있는 제품이 공공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 현장의 숨은 규제나 애로를 개선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조성태 주무관(070-4056-8321)

조달청, 스틸그레이팅 기업 부담 완화 위한 ‘범위형 규격’ 운영

조달청, 스틸그레이팅 기업 부담 완화 위한 ‘범위형 규격’ 운영스틸그레이팅 업계 간담회 개최…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범위형 규격 적용 방안 논의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8일 도로 하수도 빗물 받이용으로 사용되는 스틸그레이팅 생산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과 스틸그레이팅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들이 참석, 길이 등 규격 차이가 크지 않은 다수 제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계약하는 ‘범위형 규격’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다수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조달청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규격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범위형 규격’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스틸그레이팅 업계가 안정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범위형 규격’은 제도와 현장간의 간극을 최대한 좁혀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건설환경구매과장 소성일 사무관(042-724-6470)

[인터뷰(조달청장)] 조달청·세계은행 공동 조달포럼…'동아시아·태평양 최초' (연합뉴스)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 포럼(서울=연합뉴스) 7일 서울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 포럼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5.7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7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해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 국가 조달전문가 11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처음 열린다.'지속 가능한 조달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속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기고(조달청장)] 조달청 ‘나라장터 상생세일’ 438억 매출…전년비 15.9%↑ (뉴스1)

/뉴스1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2024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이 최고 매출실적을 갱신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3일 밝혔다.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된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통해 조달기업이 총 438억원의 조달시장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판매금액 378억원 대비 약 16% 증가한 수준이다.

[인터뷰(조달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혁신적 제품 개발·판로 지원 강화 필수적” (뉴스1)

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이 2일 전북지역 혁신제품 지정기업 (주)유니온씨티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조달청 제공) /뉴스1 조달청은 2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전북지역 소재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범정부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신산업 분야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달청은 이날 혁신제품 지정기업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0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하는 혁신적 조달기업 지원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과 기업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인터뷰(조달청장)] 조달청 '혁신제품'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 본격 도입 (뉴스1)

뉴스1 우수조달물품처럼 '혁신제품'에 대한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이 본격 도입된다. 조달청은 기술혁신성이 뛰어나고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신속하게 대량 확산되도록 단가계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인터뷰(조달청장)] “시골마을 옛 정취 품은 '산막이옛길' 걸어요” (아시아경제)

임기근 조달청장이 추천하는 걷기 코스산골마을 옛 정취 간직…걷기에 부담 없어기억에 남는 산사는 물소리 생생한 운문사임기근 조달청장은 그간 다녀온 산사와 둘레길 중에서 충북 괴산에 위치한 ‘산막이옛길’을 한 번쯤 다녀올 만한 곳으로 추천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에 부담이 없고, 산중에서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산막이옛길은 산림청이 선정한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과 ‘한국관광 100선’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만큼 다녀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괴산군은 주말을 기준으로 일평균 1만여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다녀가는 것으로 추정한다.

[인터뷰(조달청장)] 조달청-신용보증기금,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 협약 (뉴스1)

조달청과 신용보증기금이 29일 조달청에서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기존 혁신제품과 벤처나라 지정 기업만 대상이었던 보증료 차감 혜택이 우수조달물품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에까지 확대되며,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스타트업 육성 제도인 ‘스타트업 네스트’ 선정 시 혁신적 조달기업을 우대한다.스타트업 네스트는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혁신 스타트업(창업 3년 이내) 발굴제도로, 매년 150여개사 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