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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883건)

[소.화.기] -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양성! #현장강화형으로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와 안전 수요의 기대에 맞춰 2027년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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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소방청

반드시 알아야 할 아파트 화재시 대피요령!

[소방청N] -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사물궁이 X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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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소방청

변호사시험, 이제 손글씨 말고 컴퓨터로 시험보세요! (2024. 1. 시행)

손글씨로 꾹꾹 눌러쓰던 변호사 시험은 이제 그만! 2024년 1월, 제13회 변호사 시험부터 도입된 컴퓨터를 이용한 답안작성(CBT방식) 방식의 변호사시험이 안정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응시자와 시험위원의 편의성을 높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https://youtube.com/shorts/LwSIFLi99Z8?si=KCTLiX3yEOViZfa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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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법무부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양성! #현장강화형으로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국민의 눈높이와 안전 수요의 기대에 맞춰2027년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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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소방청

불편했던 민원신청, 간편이름과 QR코드로 간단하게!

복잡했던 행정서식 명칭에 간편이름이 부여되고, 서식에 있는 QR코드로 간편하게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불편했던 민원신청, '간편이름'과 'QR코드'를 활용하세요!#민원신청 #행정서식 #간편이름 #QR코드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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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부모님께 바치는 '대학 합격증'

https://www.youtube.com/shorts/Pt0ioL2fU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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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국가보훈부

그외(포스터/웹툰/인포등) (741건)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전국 소방본부장 영상회의 주재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전국 소방본부장 영상회의 주재(소방청)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전국 소방본부장 영상회의 주재 - 남화영 소방청장은 19일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을 대비해 전국 소방본부장 영상회의를 열고 119구급활동 대책을 논의했다. * 소방청장이 전국 소방본부장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8

2024-02-23

소방청

(기관 혁신활동 포토뉴스) 2024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로 이끄는 보건복지 정책- 2024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일(금)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에서 2024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개 부처*를 대상으로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제도를 도입하였고, 올해는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 등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있는 9개 기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손윤희 청년보좌역(33세)을 자문단장으로 제1기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다. 저출산·연금 등 청년세대의 관심이 많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자문단원들과 활발히 소통하였으며, 자문단은 청년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공식창구로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손윤희 청년보좌역을 단장, 박정재 청년보좌역(29세)을 부단장으로 하여 신규 단원 5인을 추가로 선발, 20명의 단원들이 제2기 자문단 활동을 이어간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자문단의 보건복지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 교육에 이어, 청년보좌역 주재로 24년도 한 해 자문단 운영계획 및 분과별 브랜드 과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자문단은 3대 분과(인구·사회복지·보건의료)별*로 하나의 연간 브랜드 과제를 선정하여 담당부서와 현장방문, 간담회, 청년 토크콘서트 등 지속 논의과제로 적극 참여하는 한편, 개별 단원의 직역·관심 분야 등에 따른 개인별 주요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 ’23년 4대 분과(청년복지·인구정책·사회복지·보건의료)에서 개편 아울러, 보건복지 분야는 물론 정책과 관련된 타 부처 자문단과도 내외로 활발히 소통하며 2024년에도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신규 단원을 대표해 유상윤(26세, 지방 거주)님이 발대식에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자문단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겠습니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신규단원에 위촉장을 수여한 뒤 환영사를 통해, “작년 한 해 자문단원들의 역할이「청년 복지 5대 과제」 마련, 고립·은둔청년 대책 발표 등에 큰 힘이 되었고, 복지부 청년정책이 한 단계 진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경험이나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위축되지 말고 일반청년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에 대해 가감 없이 말해달라”며, “ 복지부도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5

2024-02-07

보건복지부

(기관장 혁신활동 포토뉴스)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 난임부부 간담회 개최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의 소망과 어려움’, 그 절실한 이야기를 듣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여섯 번째 이야기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 난임부부 간담회 개최(2.2.)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일(금)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의 소망과 어려움, 난임부부들의 절실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여섯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는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패밀리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 다양한 구성의 가구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시리즈 간담회*이다. * (추진 계획(안)) ①둘이서 살아요(무자녀가구, ’23.12월) → ②한국의 라떼파파(아빠육아 휴직자, ‘23.12월) → ③셋이서 살아요(1자녀가구, 1.9일) → ④여럿이 살아요(다자녀가구, 1.18일) → ⑤혼자서 살아요(미혼 가구, 1.23일) → ⑥아이를 기다리는 가족(난임부부) 이날 간담회는 서울, 경기, 전남에 거주하는 난임 가족 5명과 한국난임가족연합회 관계자,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난임가족들은 난임 진단 및 시술 등 임신·출산 준비 과정에서 난임가족들이 겪는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를 경청하고 아울러 2024년 달라진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난임 극복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4년 2월부터는 난임부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건강보험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가 폐지*되었다”라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시술비 지원도 건강보험 급여 횟수와 동일하게 확대**되고,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기존 건강보험 급여 체외수정시술 칸막이(총 16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폐지 및 체외수정 지원 4회 확대 → 신선/동결 구분없이 총 20회 지원(’24.2월~) **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건보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기준을 건강보험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24.2월~)*** 전국 17개 시·도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중위 180%) 폐지(’24.1월~) 아울러, “오늘 간담회는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 난임 부부들의 절실한 이야기를 직접 듣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간절히 아이를 원하시는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였다.

10

2024-02-07

보건복지부

(기관장 혁신활동 포토뉴스) 2024년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17개 시·도 한데 모여 차질 없는 시행 논의

2024년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17개 시·도 한데 모여 차질 없는 시행 논의-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시·도 회의 진행(2.1.) - 보건복지부는 2월 1일(목)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과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도입되거나 변화하는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출생통보제 시행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규 지원 ▲법 개정에 따른 입양제도 개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공유하고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회의 개요○ 일시 : 2024.2.1.(목) 15:00 ~ 16:30○ 장소 : 서울 비앤디파트너스 지하 2층 강당○ 참석자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 등(시·도) 17개 시·도 담당 국장<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올해 7월 19일부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 설치된다.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으나,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을 임산부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임산부에게 연계하고 심리적 지지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체계를 준비하기 위해, 회의에서 상담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출생통보제 시행>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일과 같은 올해 7월 19일,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도 시행된다.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또한 올해 4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난소기능검사(AMH) 등)를 받으면 그 비용을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실혼 및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도 지원된다(단, 방문 신청 필수). <입양제도 개편 추진> 지난해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으로 제·개정되며,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의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통장이다. 지금까지는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아동이 0세부터 17세 사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생계·의료급여) 50%이하로(주거·교육급여까지) 완화되었다.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전에 신속하게 아동을 지원하거나,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예방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적합한 지원 유형을 선택하여 아동과 그 가족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계획하여 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우면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24년 새로운 아동복지 정책을 공유했을 뿐 아니라, 시·도의 값진 경험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시·도와 함께, 7월 19일로 예정된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13

2024-02-07

보건복지부

(기관장 혁신활동 포토뉴스) 다자녀 부모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여럿이 함께 살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다섯 번째 이야기 ‘여럿이 함께 살아요’ 개최(1.18.)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기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보건복지부 복따리 블로그 뉴스 바로가기)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청년세대의 생각과 경험을 보다 더 가깝고 생생하게 듣는 '패밀리스토밍'이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2명 이상의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일곱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유ㅗ유옹

27

2024-01-31

보건복지부

(기관장 혁신활동 포토뉴스)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듣다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듣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다섯 번째 이야기 ‘혼자서 살아요’ 개최(1.23.) -- ’22년 기준 20대 92.8%, 30대 42.5% 미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이하 ‘저고위’)는 연애와 결혼, 출산에 대한 청년 세대들의 생각과 경험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다섯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는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패밀리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 다양한 구성의 청년 가구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시리즈 간담회*이다. * (추진 계획(안)) ①둘이서 살아요(무자녀가구, ’23.12월) → ②한국의 라떼파파(아빠육아 휴직자, ‘23.12월) → ③셋이서 살아요(1자녀가구, 1.9일) → ④여럿이 살아요(다자녀가구, 1.18일) → ⑤혼자서 살아요(미혼 가구) → ⑥새롭게 살아요(비혼가구) 이날 간담회는 지방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 6명과 보건복지부와 저고위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지방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었으며, 결혼과 출산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줄어들고 있으며, 미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미혼율은 31.1%로 2000년 27.9% 대비 3.2%p 증가하였다. 특히 20대는 71.1%에서 21.7%p 증가한 92.8%, 30대는 13.0%에서 29.5%p 증가한 절반에 가까운 42.5%가 미혼으로 조사되었다. * (미혼율) 15세 이상 인구 중 15세 이상 미혼인구 비율 (통계청)20·30대 남성 대 20·30대 여성 비율도 2012년 0.94명에서 2022년 0.92명으로 감소하였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제외 시 0.91명에서 0.88명으로 지방의 성비 불균형이 보다 심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시도별 조(組)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의 경우 전국 3.7건 대비 전북(3.0건), 경북(3.1건), 대구(3.2건) 순으로 낮고, 조(組)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수)은 2012년 평균 9.5명에서 2022년 4.8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수도권의 청년인구 집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구조 차이와 성비 불균형 현상 등이 청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였다”라고 하면서,“청년들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진학·취업·결혼·출산 등 생애 전 과정에서 어려움 없이 희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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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5121건)

(2024 기상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2024 기상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수도권에 이어 전남권(광주·전남)으로 확대- 지진재난문자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 국민 안전은 지키고 불편은 최소화- 무거운 눈, 약한 바람, 위험기상 극값 순위 등 실효적인 예보 정보 제공 강화- 운전자 안전을 지키는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민간과 손잡고 노선 확대□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2월 20일(화) 10시 30분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라는 정책목표와 함께 2024년도 기상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국민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국민의 실생활과 안전에 가장 밀접한 위험기상과 지진 정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고 바로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전달과 소통을 강화한다. ○ 매우 강한 호우 발생 시 현장의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위해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수도권에 이어 광주·전남으로 확대한다. -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올해는 지난 10년간 발송 기준 도달 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권(광주·전남)까지 우선적으로 확대하여,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에 앞장설 계획이다. ※ 수도권: 정규운영 / 전남권: 시범운영 ○ 지진 발생 시에는 자신의 지역에서 실제로 느끼는 진도(震度)를 고려하여, 현재 지진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의 광역시·도 단위로 송출하는 지진재난문자를 올해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발송한다. - 지진재난문자 발송 대상 지역을 세밀하게 선택함으로써,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지역 주민까지 문자를 수신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또한, 숫자로 표현되는 바람과 비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화된 콘텐츠를 개발,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활용될 수 있는 실효적인 예보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 같은 양의 눈이 내려도 수분을 많이 머금은 습한 눈이 내리는 경우, 눈의 하중이 커져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 기상청은 ‘습하고 무거운 눈’과 같은 정성적인 정보를 이번 겨울 전라·강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3.12.) 광주·전라 → (`24.1.) 강원 및 경북북부동해안 → (`24.11.) 충청 ○ 또한, 위험기상 발생 시 그 현상이 어느 정도 극한값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극값 순위정보와 재현빈도를 함께 제공하고, 강한 바람에 초점을 맞춰왔던 바람예보의 경우 대기정체지수 등 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위험기상 소통과 미세먼지 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 지난해 기상청이 민간과 협력하여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을 대상으로 시작한 도로위험(도로살얼음, 가시거리) 기상정보 서비스는, 올해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통영~대전선 등 5개 노선에 도로기상관측망을 추가로 구축하여, 12월부터 추가 노선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 기반을 견고히 한다. ○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지원한다.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시행(`24.10월) ○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해지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가뭄의 최대 전망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대비하기 위한 6개월 기온전망도 12월부터 시범서비스할 예정이다. ○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표준을 정립하고,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지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 농업, 산림, 보건, 방재 등 ○ 또한, 정부부처와 지자체, 일반 국민까지 누구나 내가 원하는 지역의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 추세와 전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 동부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토양의 수분함량을 높여 건조지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인공강우 실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강화와 함께 기상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기상기후데이터를 수요자가 더욱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날씨 현상별(폭염, 황사 등), 활용 분야별(에너지, 수자원 등)로 기상기후데이터의 맞춤형 묶음 서비스를 개시하고, 폭염·한파 등 위험기상통계와 사회 각 분야 통계정보와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국내 기상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상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수요국에 맞춤형 솔루션의 형태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 수립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수요국 맞춤형 ‘원-패키지 원-솔루션(One-package One-solution)’ 전략 수립□ 마지막으로, 미래 국가기상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예보관·학계 등 기상기후 분야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 학계, 연구계와 손잡고 고전컴퓨팅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양자컴퓨팅 기반의 미래 기상기후 예측 기술을 확보하고 양자컴퓨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 ○ 또한, 기상예보 이론부터 예보관의 경험과 기술을 모두 담은 ‘기상예보 에이 투 지(A to Z)’강의를 제작하고 대학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기상기후 분야 미래 인재 양성에도 앞장선다. ○ 한편,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 보급와 이해 확산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교과과정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학교 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장마철 기록적인 집중호우,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등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기회로 삼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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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기상청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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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국가보훈부

마약류 사범 사법-치료-재활연계를 위한 법무부, 복지부, 식약처 재활 현장 방문 및 협업 추진

ㅁ 마약류 사범 사법-치료-재활연계를 위한 법무부, 복지부, 식약처 재활 현장 방문 및 협업 추진 - 마약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한 관련부처 재활 지원 강조 - 출소 후 지속적인 재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지원 ㅁ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상세 내용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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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법무부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1) 추진 배경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었는데, 이는 아동 연령의 상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하여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 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체계에서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 복귀 사유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원가정의 지원도,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 예 : 「청소년복지법」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소년법」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거주시설 등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하여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18세가 되기 전 보호종료된 사람도 포함하는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2월 9일 시행된다. <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대상자 >현행개정(2.9.시행)(제3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여야 하며,자립지원 대상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1호.가정위탁 보호 중인 사람2호.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3호.연령이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된 지5년 이내의 사람4호.18세에 달하기 전 보호종료된 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람(신설)(2)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의‘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사업 지침에 세부 지원 기준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자 확대 >현행확대18세 이후 보호종료자만 보호종료 후5년간 지원18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보호종료 후5년간 지원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18세부터5년간 지원 * 관련 지침(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모두 적용ㅇ (연령기준) 15세 이후의 연령기준은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아동보호체계에서의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세~64세)의 기준연령이 15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ㅇ (종료사유)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종료된 경우 지원한다. 원가정복귀 사유는 원칙적 지원 대상은 아니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지원시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라도 각종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앞둔 시기인 18세 이후부터 지원한다. 다만,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는 18세 이전에도 지원 가능하다. ㅇ (적용범위)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청 자립지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에게는 18세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법 시행일 전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자립수당 등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3)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현황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외에도 경제·심리정서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ㅇ (경제적 지원)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작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1월 10만 원을 추가 인상하여 월 50만 원씩 지급받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 (24년 기준) 서울 2000만 원, 대전·경기·제주 1500만 원, 경남 1200만 원 외 1000만 원 - 또한,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월 10만 원 한도)을 매칭*하여 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마련된 개인별 저축액은 18세 이후 자립수당·정착금과 함께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아동이 후원, 직접 저축으로 월 5만 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 적립ㅇ (의료비 지원) 지난해 12월에는 의료비 지원도 신설되어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ㅇ (심리정서 지원)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담당 전담인력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규모과 역할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주요 역할> ㅇ(사후관리)전체 보호종료 후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기적 생활 상담 ㅇ(사례관리)사후관리 중 집중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월1회이상 상담과 사례관리비 지원(긴급생활비,주거임대료,심리상담비,취업지원비 등) ㅇ(기타사업)자조모임 모집·운영,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양질의 상담과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전담인력을 작년 18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확충하고,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작년 2,000명에서 올해 2,750명으로 확대하여 지원된다. * 전담인력(230명) 1인당 자립준비청년(약 1만 명) 43명을 담당하는 수준 - 또한, 전담인력이 우울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담인력 대상 정신건강 전문교육*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 우울증 척도 활용법, 자살징후 파악, 정신건강 고위험군 상담방법 등 교육(‘23~) - 또한, 보호종료 후 전담인력과 연락두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는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전담인력이 아동과 미리 만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자립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ㅇ (자조모임) 자립준비청년이 상호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 - 기존에 중앙(아동권리보장원)에서 모집·운영하던 것을 2022년부터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지역별로 모집*·운영 중이며, 지난해부터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 (신규 위촉) ’21. 17명 → ‘22. 62명 → ’23. 107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장 발급ㅇ (자립정보 제공) 올해는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의 기능 고도화도 예정되어있다. - 올해 4월부터 회원가입* 기능을 추가하여 맞춤형 자립정보 추천 기능, 온라인 멘토링 등 소통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지원기관이 자립정보 ON에서 직접 대상자를 모집·선발하는 기능도 신설된다. * 가입유형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회원, ▲멘토 회원, ▲민간기관 회원으로 구분 -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적인 고민상담과 나에게 필요한 자립정보를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도 계속 운영된다.ㅇ (민관협력 강화)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IBK 기업은행, 삼성과 각각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사업,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올해도 새로운 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특히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보호종료 전·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자립수당 사업 개요 2.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 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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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월분부터 적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 - 2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별표4 개정)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제42조, 별표4 개정)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333만 세대 =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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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보건복지부

민관 협력체계로 '국가보훈 개혁' 나선다

국문) -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부서, 작성일, 조회수, 연락처, 내용, 보도 일시, 종료일, 파일 정보 제공보훈부, 민관 협력체계로 '국가보훈 개혁' 나선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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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국가보훈부

기고/인터뷰 (614건)

[인터뷰(문체부2차관)] [치유산업 현장을 가다⑦]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게 듣는다

치유산업 중 치유관광 분야가 최근 가장 각광 받아전세계 '웰니스' 시장 규모 4조3590억달러...성장률도 향후 2년 후 20.9% 전망정부와 국회도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법률안 발의 등 다양한 노력 경주'K-치유관광산업' 육성 통해 한국이 관련시장 선점하도록 주력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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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문화체육관광부

[기고(보건복지부 제1차관)] 모두가 누리는 일상돌봄을 위하여(세계일보)

[기고(보건복지부 제1차관)] 모두가 누리는 일상돌봄을 위하여(세계일보)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가족 형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 자녀 등으로 이뤄진 대가족이었다.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돌볼 때 가족 구성원은 물론, 온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서로 돌보고 도우며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자 미덕이었다.기사원문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27513005?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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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