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안정적 적응 지원 강화

'가루쌀' 안정 생산 위한 기술지원 집중 추진

[2023년 정부혁신!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구현]'가루쌀' 안정 생산 위한 기술지원 집중 추진- 중앙‧지방‧민간 전문가‧협력업체 구성된 전담관리팀 지정 운영- 생산단지별 전담관리팀 배치…생산 전 과정 기술지원‧ 문제점 해결- 가루쌀 재배관리 단계 맞춰 현장 밀착 교육, 표준재배법 준수‧안정 생산 유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관리팀을 지정 운영하고, 재배기술 교육 및 기술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3년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은 쌀 수급 균형을 회복하고, 식품 원료곡의 수입의존도를 낮춰 식량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정책 사업이다. 전라북도(17개), 전라남도(13개), 충청남도(6개), 경상남도(2개)에 있는 38개 생산단지(2,000헥타르)가 참여한다. * 가루쌀은 일반적으로 밥으로 먹는 쌀(멥쌀)과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전분 구조가 성글어 밥을 지을 수 없는 쌀이다. 멥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아 빵류, 면류, 과자류 등을 만들 수 있어 가공에 유리 △전담관리팀 지정 운영=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관계관과 민간전문가 및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4인 1조)이 각 생산단지를 맡아 가루쌀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육 불량이나 병해충 등의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담관리팀은 모기르기(육묘) 준비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점검하고, 시기별 가루쌀 생육상황을 꼼꼼히 살핀다. 특히 육묘장 준비 단계(5월), 모종 기르기와 모심기(6월), 벼 이삭 나오는 시기(9월), 이삭이 익는 시기(10월)에는 집중적인 현장점검과 기술지원을 펼친다. △재배기술 교육 및 기술지원= 육묘 책임자, 생산단지 대표자,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등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생산단지별 표준재배법 교육을 진행해 균일한 품질과 일정한 수량의 가루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가루쌀을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시기별 재배 준수사항*과 핵심기술 등에 관한 실습 교육을 제공해 생산단지별 가루쌀 생산량 격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준수사항: 파종량 준수(180g/상자), 모기르기 관리 철저, 제때 모심기(적정 이앙 시기는 6월 25일~7월 5일) 및 수확시기(출수 후 50일경) 등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관계관, 민간전문가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는 재배 시기별 점검 사항과 자료 수집 방법 등을 교육해 원활한 현장 기술지원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6월부터 본격적인 가루쌀 육묘 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규격 육묘 상자 이용, 적정 파종량 지키기, 알맞은 모판흙(상토) 사용 등 표준재배법 준수를 당부했다. 가루쌀은 온도가 높은 시기에 모를 기르기 때문에 생육 속도가 빨라 웃자랄 수 있다. 이때 모판 상자당 볍씨 씨뿌림(파종) 양이 많고, 육묘 일수가 길면 생육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육묘 상자당 종자는 180그램 정도를 뿌리고, 8~12일 정도 바닥에서 육묘*한다. * 선반에서 육묘하게 되면 아랫단으로 수분이 흘러 육묘 상자에 매트(뿌리가 서로 엉키면서 만들어지는 조직) 형성이 어렵고 웃자람이 우려됨 가루쌀은 일반벼보다 파종량이 적고 육묘 일수가 짧아 물주는 횟수를 하루 1회로 제한해 뿌리 발달을 촉진해야 한다. 육묘용 상토*는 반드시 품질이 보증된 중량 상토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중량 상토는 수분흡수와 보유력이 높아 파종과 육묘 과정에서 물관리를 하기 쉽다. 특히 모내기 때 모판의 수분부족으로 모가 마르는 피해도 줄일 수 있다. * 상토 종류: 경량, 준중량, 중량, 입상, 유기농, 매트 등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고종민 팀장은 “농촌진흥청은 2019년에 가루쌀 품종 ‘바로미2’를 개발해 관련 기술을 정립, 보급하고 있다.”라며, “고른 품질의 가루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표준재배법 보급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자출원” 하는법, 특허청에서 쉽게 알려드립니다

찾아가는 특허정보검색·전자출원 교육 신청하세요-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신청 접수(6. 7.~7. 7.) -  -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온라인)’ 신청 접수(5. 29.~6. 14.)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특허 예비출원인을 위해 무료로 진행되는 1)‘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과 2)‘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무료교육>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은 학교,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기관 특성에 맞게 실습 중심으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신청기간 : ‘23. 6. 7.(수) ∼ 7. 7.(금) 교육은 지식재산권 입문,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 등의 과목이 예정돼 있다. 참여기관은 교육 신청 시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교육일정은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 참석자가 10인 이상이면 전문 강사가 현장에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며, 신청기관에서 원할 경우 비대면 교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참석자 5인~10인 미만의 단체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지식재산권 무료 초청 교육>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은 개인과 5인 미만 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기초교육 프로그램이다.*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 신청기간 : `23. 5. 29.(월) ~ ‘23. 6. 14.(수) 교육 내용은 키프리스를 활용한 정보검색,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전자출원 등이며, 6월 16일(금) 화상회의 이음마당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식재산권 무료 초청교육은 선착순으로 100명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8월, 10월, 12월에도 예정되어 있다.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전자출원을 준비 중인 소자본 창업자, 예비창업자 등을 위해 기초부터 실습 중심의 교육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실제 출원 및 권리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과정 강화 및 다양화 등 적극행정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재산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키프리스(www.kipris.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특허정보원 출원지원교육실(02-6915-1551)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국세청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운영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23.5.25.(목)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충주성심학교를 직접 방문하여「찾아가는 조세박물관」행사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은 조세박물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세금교육 및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외계층의 문화적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청각장애 학생들이 재학 중인 충주성심학교를 찾아 재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수어 교사들의 도움으로 전 과정을 수어로 통역하였습니다.□국세청은 이날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 국세행정 변천사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고 국세청장은 직접‘궁금해요 청장님!’코너를 진행하며 학생들과 소통하였습니다. ○국세청장은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어로 첫인사를 하여 호응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수어를 해보니 원활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체험활동에서 학생들과 함께‘나만의 현금영수증 만들기’를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앞으로도 국세청은「찾아가는 조세박물관」운영을 통하여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지리적·문화적으로 소외된 청소년들을 찾아 다양한 계층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24일(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중견기업법 제2조)□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7.7%, 고용의 13.1%, 연구개발 투자의 14.2%(’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핵심인 주요 기업군입니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국의 성장둔화 가능성 등으로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일구어내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중견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식재산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 열린다

지식재산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한소통과 협력의 장 열린다- 특허청, 지식재산(IP) 새싹기업의 날(스타트업 데이 창업투자네트워킹) 개최(5.25) - -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소통을 통해 성장과 도약의 발판 마련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식재산 기반의 우수 창업자와 투자자 간에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지식재산(IP) 새싹기업의 날(스타트업 데이)’를 5월 25일(목) 14시 엘타워 별관(서울시 서초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약 100여명의 창업자와 투자자 등이 참석해 1부 '창업투자 통찰(인사이트)'과 2부 '성장과 도약'을 주제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후보에서 새싹기업(스타트업) 에이팀벤처스를 창업한 고산 대표와 카카오택시, 타다프리미엄 등을 탄생시킨 황윤익 브이유에스(VUS) 대표가 특별연사로 나서, 창업투자 전략과 성공사례 등의 특강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특허청의 중장년 아이디어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과를 올린 탄소중립 모험기업(벤처기업) 이온어스 허은 대표의 사례발표와 지식재산 거래를 통한 창업기업 성장전략에 대한 고기영 특허거래전문관의 발표가 이어진다. 또한, 행사장 내에 벤처캐피털협회 등 협업기관에서 투자·연결(매칭) 상담, 지식재산(IP) 거래상담, 지식재산(IP) 사업화 및 아이디어 거래터(플랫폼) 상담 등의 상담공간도 함께 운영하여 참가기업에게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창업 기업과 투자자와의 협력과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투자유치설명회와 교류(네트워킹) 행사가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활용과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현장접수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실(02-3459-2796)로 문의하면 된다.

[기고(국세청차장)] Taxpayer support can serve as springboard for SMEs (The Korea Herald)

[Contribution] Taxpayer support can serve as springboard for SMEsNational Tax Service Vice Commissioner Kim Tae-hoBy Kim Tae-hoNational Tax Service vice commissionerAmid high inflation and elevated interest rates worldwide, the growth of the global economy is being hampered by sluggish domestic demand, as well as contraction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trade.In an effort to overcome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key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secondary batteries and displays as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This designation aims to expand tax benefits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exporting companies.In line with these comprehensive support measures, the National Tax Service has established the Future Growth Taxpayer Support Center, specifically designed to provide systematic tax support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high growth potential.기사더보기(클릭)

[기고(국세청차장)] Tax credit supporting taxpayers through today's challenges (The Korea Times)

A single mother, who had to entrust the care of her two kids to their grandmother, could hardly make a living despite working late nights. Supporting her daughter's dream of becoming a composer by giving her piano lessons was a luxury she could not afford. However, things took a positive turn when she received her tax credit, which enabled her to buy a used piano and sign her child up for music lessons.A young man was barely making ends meet by working part-time and struggled to find a more stable job due to his lack of work experience. Fortunately, the tax credit enabled him to attend night classes and earn qualifications. He finally succeeded in landing a job at an e-commerce company that he had wished to work for.Kim Tae-ho, vic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These are cases of people who have benefited from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and Child Tax Credit (CTC) program run by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We find numerous testimonies on the program helping people to keep their dreams alive even in the face of financial difficulties.The NTS administers the EITC and CTC, designed to aid low-income taxpayers in employment. It may seem strange that the revenue authority, whose primary function is to collect taxes to finance government spending, is also responsible for providing welfare support. However, a closer look at the nature of the program reveals that the NTS, with its vast income data, is well-suited for the task.기사더보기(클릭)

[기고(국세청차장)] 모두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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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세청차장)] Building trust with foreign taxpayers (The Korea Herald)

[Contribution] Building trust with foreign taxpayersNational Tax Service vice commissioner Kim Tae-ho (NTS)By Kim Tae-hoNational Tax Service vice commissionerIn March, the National Tax Service held an official gathering with the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for the first time in 12 years. This event, along with a similar engagement with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last year, highlights our commitment to improving communication with foreign investors and building mutual trust. Trust between the revenue agency and the taxpayer promotes voluntary and honest tax filing and payment, while preventing undue compliance costs. This mutual trust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our interactions with foreign enterprises as they navigate an environment with a different language and culture.기사더보기(클릭)

[기고(해경청장)]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전한 바다를 위하여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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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해경청장)] 먼바다로 나아가는 해양경찰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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