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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부계획 수립 TF 출범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노력을 담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 민관 TF를 출범했습니다.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드는 2개년 계획입니다.
민관협의체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대한민국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정부·국민제안 150건을 접수해 디지털·개방, 반부패, 재정투명성, 참여·사회적가치 4개 부문에서 숙의를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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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대응, 열린 회복 디지털포럼 안내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열린 대응, 열린 회복(Open Response, Open Recovery)' 제하 디지털포럼을 5.5.(화) 20:00-21:00(우리나라 시간) 개최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헬렌 클락(Helen Clark) 뉴질랜드 前 총리, 산자이 프라드한(Sanjay Pradhan) OGP 사무총장, 로빈 호데스(Robin Hodess) OGP 시민사회의장, OGP 의장국 아르헨티나 정부의 시저 허크(Cesar Huck) 열린정부디지털부 차관, 부의장국 대한민국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가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지, 열린정부 가치를 활용해 어떻게 위기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지 토론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디지털포럼 소개 페이지(영문):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events/open-response-open-recovery-digital-forum/
디지털포럼 참가 신청: https://apolitical.co/covid-open-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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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OGP 이달의 인물로 선정
전 세계 열린 정부를 주도하는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국제사회가 주목할 만한 이달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진영 장관이 선정된 것은 열린 정부를 향한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을 선보이고, 정부혁신을 통해 국민의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GP 사이트 :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
OGP 소개 페이지 :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tories/faces-of-open-government-minister-young-chin/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https://bit.ly/398sH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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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OGP 제11대 의장국 선출
Press Release:
Korea to Lead Global Open Government Efforts
Korea Selected as Incoming Co-Chair of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elected as Incoming Government Co-chair of 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open government, for the 2019-21 years. On August 27, OGP announced its 11th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co-chair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aria Baron, Executive Director of Directorio Legislativo.
As an incoming co-chair, Korea will begin its two-year term this October to lead global efforts to promote open government and deepen democracy. The current co-chairs are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Nathaniel Heller, Executive Vice President for Results for the Development Institute.
OGP is a global movement of reformers to promote transparency, fight corruption and increase citizen participation globally. Initiated by remarks by former U.S. President Barack Obama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GP was launched in 2011.
OGP has grown from eight founding governments to 79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France with 20 local governments and thousand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cluding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e Republic of Korea l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joined OGP at its launch in 2011, and elected as one of Steering Committee member countries in 2017.
Korea’s election to OGP chairmanship implies that Korea has shown globally its continued efforts and achievements in government innovation, and will represent 79 government members and thousand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collaborate to make government more transparent and deepen democracy at the international level.
Working in partnership with an incoming civil society co-chair Maria Baron, Korea will develop a joint-vision for open government that would set directions of OGP’s second decade following its 10th anniversary in 2021. Furthermore, Korea considers hosting the ‘OGP Global Summit’ in 2021 that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OGP.
OGP has recognized Korea’s efforts to protect democracy through candlelit vigils and Gwanghwamoon 1st Street which is a citizen participation platform.
OGP CEO Sanjay Pradhan said “Following the civic groundswell of the Candle Protest in Gwanghwamun Square, South Korea has made strong efforts to broaden opportunities for community participation in government decision-making, and to open up government. As incoming chairs of the OGP Steering Committee along with Maria Baron as their civil society counterpart, we look forward to benefitting from their leadership in defending and expanding civic space, building an inclusive society, and driving government innovation."
“With shrinking civic spaces and diminishing citizen trust in government globally, open government is key to addressing a variety of issues as such,” said Minister Chin, Young of the Interior and Safety. “Korea as Incoming Government Chair for the 2019-21 years will continue our efforts to lead by example and push open government forward at the international level.”
Point of Contact: Yujin Lee,
Deputy Director of Innovation Planning Division
yujinflee@korea.kr19-08-2887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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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공공혁신선언문
OECD는 공공부문 혁신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마련하고,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공공혁신선언문(Declaration on Public Sector Innovation)을 2019년 5월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OECD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PGC) 위원으로 활동하는 행정안전부는 동 선언문의 수립 단계에 참여해 국제기준을 마련하는데 동참했습니다. 2019년 장관급 회의인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에서 OECD 35개 회원국*이 채택한 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공유합니다.
* 공공혁신선언문을 채택한 OECD 35개 회원국 (알파벳 順)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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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공공혁신선언문(Declaration on Public Sector Innovation) 주요 내용
ㅇ (배경) 정부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환경에 처해있으며, 디지털 변혁·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도전과제를 마주함에 따라 정부 운영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ㅇ (수립 절차) 공공혁신팀(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초안 마련 → 공공행정위원회 및 국가담당자 회의 논의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각료이사회 채택
ㅇ (주요 내용)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A. 공공분야 내 혁신을 수용하고 증진한다.
ⅰ.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하기 위해 혁신한다.
ⅱ. 추진 중인 혁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
ⅲ. 혁신의 다양한 특성을 인지하고, 수요·목표·우선과제에 맞는 체계적 접근방식을 택한다.
ⅳ. 기관별 업무·기능·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혁신 체계를 관리한다.
ⅴ. 혁신은 다른 기능과 마찬가지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다.B. 모든 공무원이 혁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ⅰ. 개방적인 문화, 시행착오를 통한 교훈, 칸막이 없는 협업을 통해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ⅱ. 정부기관과 공무원이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생각·기술·일하는 방식을 핵심 과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다.
ⅲ. 모두가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의 업무를 명확히 설정한다.
ⅳ. 혁신이 다양한 기술·역량·동기부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ⅴ. 공무원이 보다 쉽게 혁신할 수 있는 체계·절차·근무환경을 제공하고,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알린다.C.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
ⅰ.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민간, 시민사회단체, 개인)와 협력을 통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결책을 함께 강구한다.
ⅱ. 혁신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축하고 기존 협의체와 활용한다.
ⅲ.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혁신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와 공동창조 절차를 마련하고, 참여와 공동창조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활용한다.
ⅳ. 혁신적으로 해결할 국제적 도전과제가 있다면 해외정부와 협력한다.
ⅴ. 변화의 초기신호를 읽는 새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혁신을 필요로 하는 곳 또는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로 활용한다.D. 탐구, 반복, 시범 운영을 지원한다.
ⅰ. 목표가 명확하고 잘 알려진 분야의 혁신을 지원함과 동시에 성과가 불확실할 수 있는 분야도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ⅱ. 탐구·반복·시범운영을 범정부와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한다.
ⅲ. 실험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성과 도출을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
ⅳ. 탐구를 함으로써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실험과 혁신을 하는 것이 때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닌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E. 교훈을 확산하고 사례를 공유한다.
ⅰ. 혁신을 통해 얻은 교훈을 (실패했을 때에도) 체계적으로 공유한다.
ⅱ. 공무원 서로 배울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동료학습 기회를 마련한다.
ⅲ.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환류 할 체계를 마련·운영한다.
ⅳ. 혁신을 배우고, 방향을 이끌어가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원문과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ecd-opsi.org/projects/innovationdeclara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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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OGP 글로벌서밋 참석
우리정부(주무부처 행안부)는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에 2011년 가입하여 현재 11개 운영위원국 중 한 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오바마 정부의 주도로 출범한 OGP는 투명성 제고,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를 열린 정부 가치로 설정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장국 캐나다 정부가 개최한 '제6차 OGP 글로벌서밋'은 2019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고, 100여개국에서 2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용, 참여,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OGP 운영위원국으로 활동하는 행정안전부는 29일 OGP 운영위원회 장관회의를 시작으로, 30일 '고소득국가의 민주주의: 디지털 시대의 신뢰 회복(Health of Democracy in High-Income Countries: Restoring Trust in the Digital Era)' 제하 세션에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에 대한 그 간의 추진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포용, 참여, 성과'를 이루기 위한 약속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노력,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등을 소개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ogpsummi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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